코인 과세 놓고 국감서 공방…국힘 “유예해야”·민주당 “또 미룰 수 없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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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 유예 여부를 놓고 맞섰다. 해외 선물 비과세·손실 이월공제 부재…국민의힘, 과세 형평성 지적 국세청 “디지털자산 소득, 양도·대여 해당 여부로 과세 판단” 거래소 시스템 구축 지연·11월 시범운영 논란…추가 유예 요구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해외 파생상품과 국내 현물거래 간 과세 형평성 문제와 거래소 시스템 미비를 들어 유예를 요구했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수영·임이자·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 상황과 시행 필요성을 따져 물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디지털자산 투자에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해 과세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그는 “금투세가 논의됐을 때 주식·펀드의 공제금액은 5000만원이었는데 디지털자산 과세의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라며 청년과 개인투자자가 불리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영일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이월공제와 기본공제는 제도적인 문제라 집행기관 입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스테이킹 , 에어드롭 , 하드포크 , 탈중앙화금융(DeFi) 등 다양한 거래 방식의 과세 기준도 쟁점이 됐다. 그는 “국세청에서 정확한 기준을 주지 않아 거래소별 과세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시행 전에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과세 전산 시스템 시범운영의 실효성도 도마에 올랐다. 그는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는 문제가 없고 잘돼 있다고 입장을 정하면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제는 국세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세원 포착이 용이해야 되고 과세표준과 과세 대상이 명확해야 한다”며 “몇 번 유예했으니 이제 할 때가 됐다는 논리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추가 유예를 놓고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