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지원 강화”…2028년 법정공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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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자본시장법 개정·세이프하버 쟁점 “공시 투명성 제고, 기업가치 높이는 투자” 한국회계기준원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을 넘어 기업의 실제 이행을 지원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2028년 법정공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도입 초기 기업의 책임을 조정하는 세이프하버 마련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 3일 ‘지속가능성 공시,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주제로 개원 2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과정에서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유용성과 신뢰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기후금융과 녹색전환을 뒷받침하는 정보 인프라로 평가하면서 과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였던 것처럼 지속가능성 공시를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 역시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투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성 공시를 법정공시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쟁점도 제시됐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는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 근거 마련과 공시기준 제정·보고체계 구축, 제도 도입 초기 책임을 조정하는 세이프하버 확보 등을 자본시장법 개정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주성호 회계기준원 실장은 KSSB 공시기준 제정 경과와 향후 이행지원 계획을 소개했고, KB금융지주와 SK하이닉스 관계자들은 금융·제조기업의 공시 준비 경험을 토대로 실무상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글로벌 기준 간 정합성과 투자자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기업의 공시 준비 상황과 애로사항 등이 논의됐다.

특히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 정보 공시, 인증기관의 독립성과 면책 요건 등 법·제도적 쟁점과 함께 2028년 법정공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및 기업 이행지원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계기준원은 앞으로 KSSB 기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이행지원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국제 기준 제정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내 기업과 자본시장의 의견을 국제 논의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과 실제 이행 지원에 주력하기로 하였으며, 2028년 법정공시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