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인 예측시장' 폴리마켓 이용자 18명 檢 송치...누적 베팅액 17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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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청 사이버수사대는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지시를 지난 3월 시작했고, 지난 5월부터 총 2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폴리마켓은 전세계 정치·사회·경제 이슈에 대해 특정 사건의 발생 여부를 '예' 또는 '아니오'로 예측해 적중시 1주당 1USDC를 받고 비적중시 투입금을 상실하는 구조로 운영한다. 또 폴리마켓은 비수탁형 개인간(P2P) 자동 정산 구조로 이뤄지므로 실명 기반의 국내 이용자 명단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국내 이용자 명단을 일괄 제출받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블록체인상 거래기록은 공개돼 있으므로 공개출처정보(OSINT) 분석 등을 통해 개별 이용자를 특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법 판례를 들어 당사자의 능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적 요인이 개입하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폴리마켓에서 디지털자산을 지급하고 특정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는 토큰을 매수해 적중 여부에 따라 정산금을 받거나 매수대금을 잃는 거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걸고’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결과에 따라 ‘재산상 득실’을 다툰다는 점에서 형법 제246조에 따른 도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 투자와 유사한 성격이 있거나 별도의 지침이 미비하다는 사정만으로 도박죄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혐의 적용 여부는 개별 거래의 내용과 방식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적 베팅액은 176억원, 인당 최대 베팅액은 57억원으로 나타났다.17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강원청 사이버수사대는 폴리마켓 이용자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지시를 지난 3월 시작했고, 지난 5월부터 총 2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입건 피의자들의 누적 베팅액은 원화 환산 기준 약 176억원, 1인당 최고 베팅 액수는 약 57억원으로 나타났다.폴리마켓은 전 경찰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 이용자 26명을 입건, 그 중 1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