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빗썸 "100만원 미만 가상자산 거래, 규제공백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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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0월 22일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이날 원고 빗썸은 100만원 미만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를 막을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빗썸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트래블룰을 통해 미신고 사업자로의 출고가 구조적으로 차단돼 실제 위반 건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고객에게 수취 거래소 정보를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고 FIU도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제시하지 않았다며 규제 공백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빗썸 측은 "100만원 이상 출고에서는 고객이 수취 거래소를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을 미신고 사업자로 보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했고 실제 위반 건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100만원 미만 거래에는 당시 트래블룰이 적용되지 않아 고객이 수취 거래소 정보를 입력할 의무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 최근 금융당국이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을 폐지하고 전체 거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점도 당시 제도에 공백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빗썸 측은 체이널리시스 API를 연동한 뒤에도 UNKNOWN 등 확인불가로 나타난 주소 가운데 FIU가 지정한 미신고 사업자로 사후 확인된 비율은 약 2%였다고 설명했다. 빗썸 측은 "고객이 빗썸에 출고를 요청하는 거래라면 기본적으로 고객과 빗썸 사이의 거래"라고 말했다. 또 문제된 100만원 미만 출고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익과 체이널리시스 운영비용 등을 비교하면 빗썸이 미신고 거래를 방치할 경제적 유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원고 빗썸은 100만원 미만 디지털자산 이전에 대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를 막을 구체적인 규제방안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FIU는 빗썸이 2022년 8월 28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곳과 4만5772건의 이전거래를 했다며 신규 고객의 외부 디지털자산 이전을 6개월 동안 제한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 등을 내렸습니다.빗썸은 100만원 이상 거래에서는 트래블룰을 통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10월 22일 빗썸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간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