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구글·애플 '인앱결제' 제재 속도…600억 규모 과징금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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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제재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27일 관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안건을 조만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이번 제재는 2021 27일 관가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안건을 조만간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지난 22일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상당히 진전돼 의결 단계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처리될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도입된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해당 법안은 앱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 8월 구글과 애플 등을 대상으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2023년 10월에는 양사가 특정 결제 방식을 사실상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구글 475억원, 애플 205억원 등 총 6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을 사전 통지했다. 당시 방통위는 양사가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자사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각종 이용 조건을 붙여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후 위원회는 상임위원 부재 등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제재 절차가 장기간 지연됐다.

지난해 3월에는 관련 매출액을 재산정해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 등 총 630억원 규모로 과징금을 조정한 심의변경안이 마련됐지만 최종 의결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8월에는 구글과 애플 본사 관계자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추가 쟁점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최종 제재 여부와 과징금 규모, 시정명령 내용은 조만간 있을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