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 차’ 극적 통과… 프랑스 하원, 스테이블코인 전환도 과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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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통과시켰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 하원이 디지털자산 (가상자산)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교환할 때도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근소한 표 차이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투자자들이 디지털자산 매도 수익을 스테이블코인 으로 옮겨 과세를 미루던 방식에 제약이 생길 전망이다. 비트코인닷컴은 17일(현지시각) 프랑스 하원이 2027년 재정법안 심의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간 교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수정안 I-3898을 채택했다고 보도했다. 수정안은 니콜라 상쉬 의원이 발의했으며 앞서 하원 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투자자들은 가격 변동을 피하면서 수익을 스테이블코인에 보관하고 법정화폐로 환전할 때까지 과세를 미룰 수 있다.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와 투자 등 화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러한 과세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2024년에는 납세자 약 2만4000명이 약 4억2700만달러의 수익을 신고했다. 분석가들은 과세 확대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투자자는 변동성 을 피하기 위해 금 연동 토큰 등 다른 자산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상원이 수정하거나 부결할 수 있으며, 프랑스 정부도 해당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수정안이 변경 없이 최종 통과되면 과세 규정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