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산 추가 관세 종료 절차…미 대법원 IEEPA 권한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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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부인했다. 미 백악관은 판결 당일 브라질산 수입품 등에 적용한 추가 관세를 종료 대상으로 정하고 징수 절차를 끝내도록 지시했다. 브라질산 수입품에 부과된 미국의 추가 40% 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종료 절차에 들어갔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에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관련 관세 징수를 끝내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Trump' 사건 판결에서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14389호에서 브라질 관련 행정명령 14323호를 포함해 IEEPA에 근거한 추가 종가세를 종료 대상으로 정했다. 각 행정부처와 기관에는 관세 징수를 가능한 한 신속히 끝내도록 절차를 밟으라고 지시했다.

미 백악관은 행정명령 14389호에서 이번 조치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2025년 7월 행정명령 14323호에서 브라질 정부의 정책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관련 사안 등을 비상사태의 근거로 들고, 일부 브라질산 제품에 추가 종가세 40%를 부과했다. 윌버 로스(Wilbur Ross) 전 상무장관은 2025년 11월 포춘(Fortune)과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이 관세 정책 전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정치적 동기가 있어 보이는 일부 관세는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이는 당시 로스의 전망이며, 현재 관세 상태는 이후 대법원 판결과 행정명령으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