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가상자산 과세, 기타소득 분류·조세회피 문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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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가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과세체계가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과세 시행에 앞서 제도 정비가 필요하 입조처는 지난 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2544호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지털자산의 양도·대여에서 발생한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조세회피가 가능하고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조처는 디지털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 가격변동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는 자본이득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양도소득은 기타소득보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더 부합한다고 봤다.

디지털자산을 직접 거래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반면 해외 상장 디지털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양도소득에는 해외주식 등의 양도소득 과세체계가 적용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한 디지털자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처분하면 증여 당시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아 증여 이전에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한 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조처는 채굴·스테이킹·에어드롭·하드포크·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 대응 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점도 과제로 꼽았다. 보고서에 인용된 10월 30일 국회 정책토론회 발제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시스템 구축을 준비 중이고 빗썸은 세부안 확정 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자산 보고체계(CARF)가 2027년부터 시행되더라도 호주·캐나다·싱가포르 등 27개국은 2028년, 미국 등 4개국은 2029년부터 참여할 예정이어서 국가별 시행 시기 차이에 따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입조처는 과세 시행을 다시 연기하면 조세의 예측가능성과 정부 정책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예정인 과세체계의 정합성이 낮고 조세회피 가능성과 과세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소득분류와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해외 거래정보 확보 및 사업자의 과세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