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FCA,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 규제 기준 제시…2027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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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소비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대리 거래를 하는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은 FCA 인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영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외 가상자산 플랫폼을 2027년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FCA는 16일 최종 ‘가상자산 규제 경계 지침(PS26/18)’을 발표했다. 새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 시행되며, 전환 조치를 이용하려는 사업자의 인가 신청은 2026년 9월 3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받는다. 해외에 설립된 거래 플랫폼이 영국 소비자에게 이용 가능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면 영국 내 규제 활동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영국 인가 기업이 자기계정의 ‘본인 거래자(principal)’ 자격으로 역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플랫폼 운영자가 영국에서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해당 기업이 영국 소비자를 대신하는 ‘대리인(agent)’ 자격으로 거래하면 역외 플랫폼 운영자도 FCA 인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역외 사업자가 영국 소비자를 위해 가상자산을 보관하거나 스테이킹을 주선하면서 영국 인가 기업의 지시를 받는 구조라면 해당 인가 기업이 규제 책임을 질 수 있다. 역외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수탁·스테이킹 서비스를 제공하면 사업자 자체가 영국에서 규제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규제 적용 여부는 서비스의 이름보다 영국 소비자에 대한 접근 방식과 실제 업무 수행 구조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데이비드 게일(David Geale) FCA 소비자·지급·경쟁 담당 전무이사는 “기업과 소비자, 국제 파트너가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규제 준비는 체계가 사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FCA의 새 가상자산 규제 체계는 2027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