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트럼프 대통령의 CNN 등 백악관 출입금지 제동…“위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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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엠에스나우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CNN과 엠에스나우(MS NOW) 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해당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백악관에 이들 언론사 직원의 출입증을 즉각 복구하라고 명령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티머시 켈리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CNN과 엠에스나우 폴리티코가 백악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4일간 효력이 유지되는 임시제한명령(TRO)을 내렸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8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CNN과 엠에스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문제 삼아 출입 금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세 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19일부터 백악관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다. CNN과 엠에스나우 폴리티코는 21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침해한다는 게 이들 언론사의 주장이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출입 금지 조치가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기존 출입 자격을 복구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이 출입 금지 조치 자체에 대해 최종적인 위헌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다. 향후 법정에서는 백악관이 특정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기자 출입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와 해당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