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칼시 스포츠 계약 대법원 판단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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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관할권 다툼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가져갔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사고파는 계약이 연방 파생상품 규제 대상인지, 주 도박 규제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다.제니퍼... 뉴저지주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미국 연방대법원 판단을 구했다. 제3·제9연방항소법원 판단이 갈리며 연방 규제와 주 규제의 충돌이 커졌다. 제니퍼 데이븐포트(Jennifer Davenport) 뉴저지주 법무장관과 메리 조 플래허티(Mary Jo Flaherty) 뉴저지주 도박집행국 임시국장은 2일 상고허가신청을 냈다고 코인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칼시는 스포츠 경기 결과 등에 대해 이용자가 계약을 사고파는 예측시장 서비스를 운영한다. 반면 뉴저지주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대상으로 한 거래가 실질적으로 스포츠 베팅이며, 주 면허와 도박 규제를 피할 수 없다고 본다.

당시 항소법원은 2대 1 의견으로 칼시가 뉴저지주 규제 집행을 막을 가능성을 인정했다. 뉴저지주 측은 도드-프랭크법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CFTC에 스와프 규제 권한을 부여했지만, 주 정부의 스포츠 도박 규제 권한까지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주 정부는 미성년자 베팅, 중독 문제, 스포츠 경기 내부자 거래 가능성 등을 규제 근거로 들었다. 칼시 대변인은 "칼시는 개방된 전국 단위 금융거래소이며 50개 규제기관의 개별 규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칼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