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민 칼럼]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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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디지털 달러와 주식 토큰화로 세계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흔들리는 국가의 통화주권과 개인의 금융 자유는 누가 지킬 것인가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돼 국경을 넘고, 미국 주식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될 채비를 하고 있다. 누구나 스마트폰 하나로 달러를 보유하고 세계 자산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 GENIUS Act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강화하고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를 늘릴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세계인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면 발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을 현금과 미국 단기 국채 등으로 확보해야 한다. 달러를 사용하는 사람은 미국 밖에 있지만, 그 달러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산은 미국 국채시장과 연결되는 것이다.

미국 증권예탁결제기관 DTCC는 지난 10월 증권 토큰화 서비스를 시작했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한 조건에서 토큰화 주식 거래를 허용하는 한시적 면제 조치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성장률을 3.1%로 예상하면서 재정 취약성과 금융시장 불안을 주요 위험으로 지목했다. 발행 주체와 은행의 참여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국내 이용자들의 금융생활에 들어와 있다. 프로그래머블 머니는 금융 범죄를 막을 수 있지만 개인의 거래를 제한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미국은 달러를 수출하고, 세계는 미국 국채를 산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법 GENIUS Act가 내년 1월 18일 시행된다. 달러는 스테이블코인이 돼 국경을 넘고, 미국 주식은 블록체인 위에서 24시간 거래될 채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