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만호 착공 목표, 서울 정비사업 속도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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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1년 만에 ‘몇 호를 발표했느냐’보다 ‘언제 착공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실제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기준이...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 대책의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으로 옮겼다. 서울에서는 정비사업 인허가와 이주·철거, 공사비 부담이 실행 속도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가 실제 공사 현장으로 이어지는지가 정책 성패를 가를 기준이 됐다. 연합인포맥스는 이번 대책이 공급 목표를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기준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이전 공급 대책과 다르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1월 29일 서울 아파트 중심 6만호 공급 방안을 내놨고, 5월에는 수도권 아파트 10만호 조기 착공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의 135만호 목표를 이행하면서 신규 택지 10만호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호 착공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비사업 인허가와 도시계획 권한 상당 부분은 서울시가 갖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최근 5년간 수도권 주택 착공의 83.4%를 민간이 담당한 만큼 공급 목표 달성이 민간 주택시장의 회복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단축뿐 아니라 보상·이주·철거 등 현장의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택지 절차 단축만으로는 135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고, 민간 정비사업과 현장 병목 해소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공공택지 절차 단축, 정비사업 인허가, 이주와 철거, 민간 사업성 보완이 함께 움직여야 135만호 목표가 실제 공사 현장으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