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탄소크레딧 ‘디지털자산’으로 발행 검토....24시간·개인 거래 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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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탄소크레딧을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탄소크레딧 거래시장을 구축한 뒤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상황 우선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탄소크레딧 거래시장을 구축한 뒤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상황 등을 고려해 24시간 거래와 개인·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자산 형태의 탄소크레딧을 병행 발행하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GVCM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협력해 기존 국제탄소시장보다 신뢰도를 높이고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 탄소시장이다. 정부는 GVCM에서 발행되는 탄소크레딧의 기록과 발행 과정에 블록체인과 디지털자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GVCM 크레딧 발행·거래량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현황, 디지털자산에 대한 시장 신뢰도 등을 고려해 디지털자산을 병행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가 디지털자산 발행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기존 탄소시장 거래 구조의 한계가 있다. 정부는 KRX를 활용할 경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거래소 운영시간과 참여 주체, 외환 관련 규정 등으로 인해 24시간 거래와 개인·외국인 참여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반면 디지털자산 거래소를 활용하면 연중무휴 거래와 개인·외국인 참여, 블록체인 지갑을 이용한 개인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이전 승인을 받은 ‘GVCM A’는 투자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인 코르시아(CORSIA), ESG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참여 희망 국가를 확보하고 11월 제3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1)에서 참여 의향을 밝힌 국가들을 중심으로 발행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다.

우선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탄소크레딧 거래시장을 구축한 뒤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화 상황 등을 고려해 24시간 거래와 개인·외국인 참여가 가능한 디지털자산 형태의 탄소크레딧을 병행 발행하는 구상이다.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제27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Global Verified Carbon Market)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