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코인 과세 폐지해야…주식과 형평성·해외 유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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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감세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세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세 부담을 늘리기보다 감세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과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도 폐지 근거로 들었다. 송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디지털자산은 내년부터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글로벌 단일시장이라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상 소득세 과세 시 막대한 자금이 싱가포르·홍콩 등 해외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내년 세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새로운 세 부담을 추가하기보다 국가채무 상환과 국민 세 부담 경감에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해 미래 투자와 세수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3 월에도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과세 시점을 다시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디지털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