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가맹점 수수료 최대 5.15조원 절감"

본문

국회예산정책처는 9월 8일 스테이블코인의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경제현안분석 제109호)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과 입법 동향, 금융시장 영향을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대 5.15조원 절감될 수 있다며 단계적 제도 정비와 시장 안정 장치 마련을 제언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시장 및 입법 동향을 검토하고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시장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한 산업계와 입법부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2026년 7월 기준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약 3123억 달러에 달한다.

국내에는 아직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지 않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보고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카드 결제를 어느 정도 대체하는지와 스테이블코인의 결제 수수료율이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최소 0.37조원에서 최대 5.15조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제분쟁이나 달러화 강세 등 경제적 여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과 다른 금융시장 간 연계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결제 시스템 인프라 개선, 통화 주권 확보를 위한 점진적인 제도 개선, 미시적·거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국내 지급결제 체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시적 시장 안정화 체계 차원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을 규제하고 스테이블코인 사용에 대한 보상률 상한선과 보상 범위 등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