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청년 목소리 듣겠다'…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엔 말 아꼈다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X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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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X에서 디지털자산 과세에 대해 '합리적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디지털자산 과세와 관련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적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내고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년 투자자들은 약 5만4000명이 동의한 국민동의청원을 바탕으로 '과세 2년 유예'를 요구했다.
투자자 대표 조상혁 씨는 “과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확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먼저 완비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7년부터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더라도 국가별 정보교환 일정이 달라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 거래를 국내 거래와 같은 수준으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폈다.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유예 가능성을 열어두는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청년들의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두루 살펴 국회와 정부가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겠다”며 과세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21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디지털자산 과세 문제와 관련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