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멈춰 선 클래리티 법안...선거 뒤 의회구성·윤리조항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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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현지시간) 열립니다.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전체와 상원 약 1/3 등을 새로 뽑아 현 정부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의 정책 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전체와 상원 약 1/3 등을 새로 뽑아 현 정부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의 정책 추진력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 중간선거 뒤 의회구성 및 윤리조항 합의가 미국 디지털자산 포괄법안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재협상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클래리티 법안 윤리조항은 대통령·의원 등 공직자와 그 가족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보유 등을 제한하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다. 수나이나 투테자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최고혁신책임자(CIO)는 28일(현지시간) "클래리티 법안이 연내 통과되기 위해서는 선거 뒤 공화당의 양원 수성과 마무리하지 못한 윤리조항 협상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에 설명했다.

지난 9월 상원 클래리티 법안 토론종결(Cloture) 표결이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목표로 했던 중간선거 전 입법이 무산됐다. 신시아 루미스·존 부즈먼·팀 스콧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9월 클래리티 법안 수정안을 공개하며 민주당 요구 126건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중간선거가 끝나고 새 의원들이 취임하는 2027년 1월 전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레임덕 회기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8일 더블록 보도를 보면, 앤젤라 올소브룩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레임덕 회기 법안 통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재럿 사이버그 TD코웬 애널리스트는 27일 "공화당이 상원 수성에는 성공했을 경우 맥신 워터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조건으로 클래리티 법안 일부를 지지하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일 더블록 보도를 보면, 올소브룩스 의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가 여러 법안 중 클래리티 법안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법안 필요성에 동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있더라도 지도부가 클래리티 법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다. 은 중간선거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변수들을 짚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11월 3일(현지시간) 열립니다.중간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간에 하원 전체와 상원 약 1/3 등을 새로 뽑아 현 정부를 평가하고 남은 임기의 정책 추진력을 좌우하는 선거입니다.CBS, 더힐 등 미국 주요 매체들은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