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금리인상이냐, 클래리티 좌초도 기득권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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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헤이즈는 금리 인상이 은행 준비금과 국채를 보유한 부유층의 이자소득을 늘려 금융자산 매입 여력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헤이즈, 금리인상은 부자를 위한 것 금융안정 위해 클래리티 반대? [블록미디어 이정화 기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좌초를 둘러싸고 ‘금융시장의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 아서 헤이즈는 금리 인상이 부유층의 금융자산 매입 여력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아서 헤이즈 19일(현지시각) 엑스(X)를 통해 클래리티법을 “허튼소리 같은 디지털자산 규제”라고 평가했다.

See we didn’t need some nonsense piece of crypto regulation, Clarity Act, just a rate hike that puts more dollars in the hands of rich people to consume more financial assets.

그러나 헤이즈는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는 금리 인상이 은행 준비금과 국채를 보유한 계층의 이자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3.75~4.00%로 올렸다.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BTC) 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8만1000달러를 돌파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20일 엑스(X)에 올린 ‘클래리티 이후의 디지털자산: 최고의 보호는 채택’이라는 글에서 최종 협상안보다 증권거래위원회(SEC) ,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 재무부와 은행 규제당국의 기존 권한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업계에서는 반대로 소비자가 더 높은 보상과 낮은 비용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기존 금융회사의 지위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맞선다.

두 주장 모두 논쟁적이지만 금리와 디지털자산 규제를 단순한 거시경제·투자자 보호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이익의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