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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보이스피싱 피해 가상자산 동결"...민주당서 법안 발의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디지털자산 주소를 확인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주소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이전·입금·출금을 차단하는 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디지털자산 주소를 확인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주소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이전·입금·출금을 차단하는 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적용 대상과 피해 방지 조치에 한계가 있어 온라인 플랫폼이나 디지털자산을 이용한 다양한 사기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제정안에는 경찰청 내 다중피해사기범죄 전담 수사·대응기구 설치,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긴급차단, 범죄 이용 의심 계좌에 대한 30일 이내의 동결조치 등도 담겼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발생 건수는 2만1539건, 피해액은 1조9668억원에 달했다. 황 의원은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고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히는 다중피해사기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는 물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적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투자 리딩방,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사기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디지털자산)을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 이용 다중피해사기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은 수사기관의 장이 다중피해사기범죄 피해금이 입금된 디지털자산 주소를 확인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당 주소와 관련된 디지털자산의 매매·교환·이전·입금·출금을 차단하는 동결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