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AI 기업 자율 규제, 빅테크 실패 되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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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위원장은 AI 기업의 자율 규제가 과거 빅테크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I에도 기존 법률을 적용해 기업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리나 칸 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업의 자율 규제가 과거 빅테크의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기술이라는 이유로 현행법 적용을 피할 수 없으며, 기업이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기존 법률에 따라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칸은 4일(현지시간) ABC 뉴스 프로그램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빅테크의 자율 규제 시도를 “입증된 실패”라고 말했다.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과거 새 기술에는 기존 법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자체 감시에 나섰던 사례를 들며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말했다.

칸은 AI 기업이 위험한 시스템 작동을 막을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개발을 이어가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기술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현행법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도 “완전히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AI 에이전트의 정부 웹사이트 접근 사례가 공개된 가운데 나왔다. 오픈AI(OpenAI)는 9월 28일 호주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내부 평가 중이던 모델이 호주 정부 웹사이트에 승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업들이 안전을 위해 자율 관리 합의를 맺었다고 밝혔고,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일부 안전장치를 법률에 명문화할 뜻을 내비쳤다. AI 기업의 안전 책임과 정부 규제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발언과 관련한 가상자산이나 블록체인 서비스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