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CTO “AI 기업 정부 지분·추가 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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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 마이클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가 AI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참여와 규제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정부 지분 참여와 추가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AI 기업 운영에 개입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책임과 기존 법률 집행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미국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16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정부가 AI 기업을 국유화하거나 일부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규제가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규제 확대가 해킹 방지로 곧바로 이어지는 데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수의 AI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모든 판단을 맡기는 것도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기업 자율을 강조하면서도 AI 산업의 의사결정이 일부 경영진에게만 집중되는 상황에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은 AI 개발 속도를 늦추거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업계와 정치권의 요구를 비판해 왔다. 마이클은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행정부 관계자들이 제기해 온 AI 규제 반대 논리에도 동의했다. 행정부는 인텔($INTC) 지분 10%와 US스틸에 대한 '황금주'를 확보했지만, 마이클은 AI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분 참여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반면 마이클은 AI 산업에서는 정부가 소유나 경영에 관여하기보다 법 집행과 기업 책임을 통해 안전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AI 기업의 정부 지분 참여와 규제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기업의 자율적 안전 조치와 기존 법률 집행을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