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내년 1월 9일까지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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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은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발행을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준비자산 100%와 즉각 상환을 요건으로 제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제안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2027년 1월 9일까지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민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에서 입법 추진 일정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을 설명했다.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관련 최종 규칙이 2027년 1월 18일 발효된다고 밝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두고는 은행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컨소시엄에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쟁점으로 꼽혔다. 민 의원이 제시한 요건은 △준비자산 100% 확보 △즉각 상환 △자금세탁방지(AML) △고객확인(KYC)이다.

한국은행은 2026년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에 먼저 허용하고, 이후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을 맡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가 거래지원 적격성 평가 등 업계 자율규제를 담당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은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고,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이익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토큰증권(STO)과 실물연계자산(RWA) 시장 활성화, 기관투자자 참여 근거 마련, 디지털자산 보안 인프라 투자 확대도 과제로 들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