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유예 아닌 폐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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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송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디지털자산 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무리한 시행을 고집하다 늦게나마 유예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시행 시점만 늦춘다고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제도 자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2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형평성과 이중과세, 실효성을 꼽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면서 가상자산 소득세만 유지하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고 거래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와 맞물린 이중과세 논란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관련 과세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시장 혼란과 투자자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부터 디지털자산 소득세 폐지를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체 실험하듯이 일단 던져놓고는 지금처럼 민심에 놀라 땜질식 유예로 덮고 가는 것은 시장에 불확실성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정부·여당은 무리한 과세 추진을 중단하고 디지털자산 소득세를 폐지해야 하고 더 이상 시행 날짜만 바꾸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디지털자산 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무리한 시행을 고집하다 늦게나마 유예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시행 시점만 늦춘다고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제도 자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2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형평성과 이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세 2년 유예 방침과 관련해 과세 시행을 연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송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정부가 디지털자산 소득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는데 무리한 시행을 고집하다 늦게나마 유예를 결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러나 시행 시점만 늦춘다고 과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고 제도 자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2년 후에도 똑같은 문제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송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의 문제점으로 형평성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