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5건 구직 제안…규칙 숙지 비용 3200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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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가 주 정부에 전국 공통 기준을 요구하는 규칙안을 냈다. 추산에는 규칙 숙지 비용만 반영됐고 전산 개편과 추가 행정 업무 비용은 빠졌다. 미국 노동부가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매주 구직활동 5건을 요구하는 전국 기준을 제안했다. 규칙안은 주 정부의 규칙 숙지 비용을 10년간 2만3799달러(약 3200만원)로 추산했다. 미 노동부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ETA)은 9일 발표문에서 규칙안을 공개했다. 앞서 보도한 주당 5건 구직활동 제안 과 같은 규칙안으로, 이번 공개본은 비용 분석과 세부 예외를 담았다. 규칙안은 주 정부가 실업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에게 수급 대상 주마다 매주 적격 구직활동을 최소 5건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다. 규칙안의 2만3799달러 추산은 주 정부가 새 규칙을 검토하고 숙지하는 데 필요한 일회성 비용이다.

따라서 규칙 숙지 비용만으로 전체 이행 부담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제안서에는 수급자가 구직 활동에 추가로 쓸 시간의 예시 계산도 담겼다. 미 노동통계국(BLS)이 6일 발표한 10월 고용 보고서에서 미국 실업률은 4.1%였다. 이 통계는 전체 실업자를 집계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