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자립펀드에 稅혜택 준다 ··· 2026년 9월 이전 출생아도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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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자립펀드 후속 조치 2026년8월 이전 미성년자 가입땐 배당·이자소득세 면제 정부매칭금엔 증여세 비과세 新 아동수당 내년 7월생 적용 지원액 2800만원 차이 ‘논란’ “소급 적용해 달라” 요구 ‘우리아이자립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지원되는 정부매칭금에 대해서도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9월부터 태어나는 중산층 이하 출생아를 상대로 연간 100만~120만원을 정부가 매칭 적립 해주는 이른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기로 한 바 있다. 당초 향후 출생아부터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출생연월과 무관하게 중산층 이하 미성년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대목이다.

31일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우리아이자립펀드의 총납입 한도를 연간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8일 청년정책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크게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부모가 별도로 돈을 내지 않아도 정부가 연 120만원을 지원하고 △ 중위소득 50~100% 가구는 부모가 연 5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100만원을 보태고 △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원을 넣으면 정부가 같은 금액인 100만원을 매칭하는 방식이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배당·이자소득에 대해선 비과세하거나 혹은 저율 분리과세하는 방안은 출생년월을 따지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100~150% (3인가족 기준 월소득 536만원~803만원) 가구는 우리아이자립펀드에 연간 100만원을 내면, 정부매칭금이 100만원이 붙어 총 200만원을 펀드에 납입할 수 있다. 하지만 첫째 아동이 받는 지원금이 생일에 따라 최대 3000만원가량 차이가 나이날 전망이다. 우대지역 7월생 첫째아는 0~12세동안 4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반해, 6월생은 1872만원에 그쳐 2800만원 넘게 차이가 발생한다. 신규 아동기본수당 제도의 경우 생일에 따라 지원금 차이가 커질 전망이며, 부모들은 혜택 소급 적용을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