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철도 통합…공항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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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산하 핵심 공공기관 개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리,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 통합, 공항 운영기관 통합 유보로 갈렸다. 같은 부처 산하기관이라도 기능과 사업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이 적용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개편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리, 코레일·SR 통합, 공항 운영기관 통합 유보로 갈렸다. 철도 통합 운행은 9월 1일부터 시작됐고, 공항 부문은 지방공항 활성화 논의가 먼저 진행된다. LH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자산공사로 나뉘고, 코레일과 SR은 9월 1일부터 통합 운행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가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LH 부채는 올해 197조5000억원에서 2030년 372조8000억원으로 증가한다. LH 본사가 있는 경남 진주 지역사회는 기관 분리 과정에서 핵심 기능이나 인력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1일 보도자료에서 코레일과 SR의 기관 통합을 완료하고 9월 1일부터 KTX와 SRT 통합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 통합은 고속철도 운영체계가 코레일과 SR로 나뉘면서 생긴 좌석 부족, 운임·마일리지 체계 차이 등 이용자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통합 논의에는 인천공항 경쟁력 약화 우려와 지방공항 적자 구조, 지방정부와 노조 반발이 맞물려 있다. 이번 개편은 주택은 기능 분리, 철도는 운행 통합, 공항은 유보라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국토부는 LH 분리와 코레일·SR 통합을 먼저 진행하고, 공항 부문은 지방공항 활성화와 이해관계 조정을 거쳐 통합 추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