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주 5건 구직활동 제안…미 노동부, 지급 전 보고 요구

본문

규정안은 주별 점수제나 동등한 구직 기준을 허용하고 60일간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미 노동부가 실업급여 청구자에게 매주 적격 구직활동 5건을 하고 급여 지급 전에 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제안했다. 주마다 달랐던 구직활동 요건에 연방 공통의 최저 기준을 두는 방안이다. 제안 규칙은 주당 5건을 기본으로 하되, 주가 활동별 점수를 매겨 같은 수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방식도 제시했다. 연방법은 수급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도록 요구해 왔지만, 구직활동의 횟수와 인정 범위는 주가 정해 왔다. 노동부가 제안 규칙에 제시한 2025년 1월 자료를 보면 주당 5건을 요구한 주는 일부였고, 절반 가까운 주는 3건을 요구했다. 기준이 확정되면 현재 요구 건수가 더 적은 주는 수급 요건을 조정해야 한다. 노동부는 규정안에서 공통 기준과 지급 전 보고가 구직을 촉진하고 수급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미국 노동법단체 NELP는 구직활동 요건 관련 자료에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실직자의 급여 접근을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 미 노동통계국(BLS)의 10월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실업률은 4.1%, 실업자는 710만명이었다. 이 통계는 전체 실업자를 집계한 수치로,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규정안은 10일(현지시간) 연방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노동부는 게재 후 60일간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