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박수영 "내년 가상자산 과세시 거래소 한두 개는 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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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2027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시 거래소 한두 곳이 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수영 의원은 7 박수영 의원은 7일 TV조선 유튜브채널 ' 뉴스트라다무스 '에 나와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게 되면 위축되는 시장을 더 위축시켜서 5대 거래소 중 한두 개는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미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주식 투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디지털자산에는 세금을 내라고 하느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젊은 층의 자산 형성 기회를 고려하면 굳이 지금 과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국내 거래소로 들어오는 디지털자산 순유입이 크게 줄었고 거래소 원화 예치금도 감소하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투자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내년 과세를 앞둔 영향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때문에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내년 과세 이후에는 더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다. 과세를 위한 정보 수집과 거래소 시스템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자동정보교환체계(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CARF)를 언급하며 "내년에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들에 미국과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가 빠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거래소로 자산이 이전되면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세 대상자가 몇 명인지, 세금이 얼마나 걷힐지도 정부가 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국내 거래소의 과세 관련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려면 5대 거래소에서 개인별 취득가액과 손익, 해외 이전 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고 거래소에 물어보니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아직 준비 중이라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2027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시 거래소 한두 곳이 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수영 의원은 7일 TV조선 유튜브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나와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게 되면 위축되는 시장을 더 위축시켜서 5대 거래소 중 한두 개는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미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주식 투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내년(2027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시 거래소 한두 곳이 망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박수영 의원은 7일 TV조선 유튜브채널 '뉴스트라다무스'에 나와 "내년 1월 1일 과세를 하게 되면 위축되는 시장을 더 위축시켜서 5대 거래소 중 한두 개는 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디지털자산 시장을 세계적으로 선도하는 미국과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가 주식 투자와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