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집행 348건…금전구제 명령 1조48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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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금전구제 명령액에는 별도 소송에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 금액도 포함됐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회계연도에 집행 조치 348건을 제기하고 10억9500만달러(약 1조4870억원)의 금전구제 명령을 받아냈다.
- 2026회계연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본문
금전구제 명령액에는 별도 소송에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 금액도 포함됐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회계연도에 집행 조치 348건을 제기하고 10억9500만달러(약 1조4870억원)의 금전구제 명령을 받아냈다. 2026회계연도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다. 전체 348건은 단독 조치 235건과 후속 행정절차 113건으로 나뉜다. 후속 절차는 앞선 형사 유죄판결이나 민사금지명령 등을 토대로 증권시장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으로, 새로운 위반 혐의를 다루는 단독 조치와 목적이 다르다. 금전구제 명령은 부당이득 환수와 판결 전 이자 7억5200만달러(약 1조210억원), 민사 벌금 3억4300만달러(약 4660억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2억3500만달러(약 3190억원)는 SEC가 아닌 별도 소송에서 법원 명령으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됐다.
SEC는 같은 회계연도에 피해 투자자 25만명 이상에게 약 7억3100만달러(약 9930억원)를 반환했다고 발표했다.
2025회계연도 발표에는 과거 스탠퍼드 사건의 판결금과 별도 소송에서 충족된 것으로 간주된 금액이 포함됐고, SEC는 해당 항목을 제외한 조정 수치도 따로 제시했다. 가상자산 분야 사례로는 거래 플랫폼과 투자클럽을 상대로 한 사건, 비트코인 채굴 투자 사건, FTX 감사 파트너 관련 합의 명령이 제시됐다. SEC는 전체 348건 가운데 가상자산 관련 조치가 몇 건인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다. SEC는 집행 건수와 금전구제액이 활동을 보여주는 지표지만 투자자 보호 성과를 평가하는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척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