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민주당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당론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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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청년 투자자들과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에 과세 유예 당론 채택을 촉구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더불어민주당도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당론을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청년 투자자들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내 움직임에 대해서는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의견을 내고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당론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음 달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래소별 과세 시스템 구축 현황을 공개하며 과세 준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 디지털자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조 씨는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에 약 5만4000명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과세 부담이 집중되고,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에게 조세 입증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디지털자산 투자소득세를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의원은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규정을 삭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김상훈 의원은 시행 시점을 2029년 1월로 2년 늦추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련해 민주당 차원의 당론 채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별 의원들의 법안 발의만으로는 다음 달 법안 심사에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확실한 만큼, 민주당이 과세 유예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