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 13일 재표결’ 가짜뉴스 X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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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이 13일 미국 상원에서 표결된다는 허위 정보가 X를 중심으로 확산됐지만, 공식 일정에는 형식적 회의만 예정돼 표결 일정은 없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규제하는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이 13일(현지시각)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는 허위 정보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프렌치 힐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이 최근 연내 입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실제 법안 재추진 움직임과 확인되지 않은 표결 일정이 뒤섞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우는 모습이다. 13일 X에서는 미국 상원의원들이 클래리티 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공개했으며 화요일에 표결이 예정돼 있다는 게시물이 퍼졌다. 일부 게시물은 ‘긴급 속보(BREAKING)’라는 표현과 함께 공직자 디지털자산 윤리규정, 스테이블코인 안전장치, 블록체인 개발자 보호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원 공화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한 126개 수정 사항을 발표했지만, 이튿날 상원 절차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토론 종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같은 정보가 확산되는 배경에는 클래리티 법안의 연내 재추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다. 프렌치 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은 지난 7일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독자적으로 디지털자산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기관 차원의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TD코웬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CFTC의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제 절차가 2028년 초에야 마무리될 전망이다. 즉,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공백기가 최대 2028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힐 위원장은 “규제정책만으로는 부족하며, 입법을 통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11월 중간선거 이후 레임덕 회기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기를 여전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규제 법안의 통과 여부가 투자심리와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부 계정들이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자산 가격을 올리기 위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정치인 공식 계정과 미국 의회 의사일정을 통한 정보 확인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