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식 무기한선물 갈등… 코인베이스 등 CFTC 지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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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개별 주식 기반 무기한선물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CFTC와 CMAA의 법적 분쟁에 코인베이스와 칼시 등 6개 기업이 CFTC 측으로 가세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에서 개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무기한선물 계약의 규제 권한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코인베이스와 칼시 등 6개 기업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를 지지하며 소송에 가세했다. 법원은 CFTC의 권한 행사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거래 중단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인텔레그래프는 10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와 칼시 등 6개 기업이 전날 연방법원에 CFTC를 지지하는 법정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몰리 에이브러햄 코인베이스 법률 담당자가 공개한 의견서에는 크라켄 모회사 페이워드, DRW홀딩스, 점프트레이딩, 패러다임 오퍼레이션스가 참여했다. CFTC는 지난 3일 미국 규제 거래소 에서 개별 주식 무기한선물 거래를 처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주식 무기한선물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이다. 증권 기반 스와프는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 가 감독하며 개인투자자 거래에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반면 코인베이스 등 6개 기업은 만기일이 없더라도 기존 미국 선물법상 증권선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발레리 캐프로니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CFTC가 주식 무기한선물을 증권선물로 허용하면서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는 CMAA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CFTC의 거래 승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