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당發 코인 재편] ② 상원도 장악한 민주당…디지털자산 법안 다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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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권력 지형이 재편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 로드맵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의회 권력 지형이 재편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안착 로드맵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중간선거를 통해 민주당이 연방 상원 다수당을 장악하면서, 업계가 숙원 사업으로 꼽아온 시장구조 법안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의 처리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선거 전까지 디지털자산 시장은 공화당 주도의 친(親)산업 성향 시장구조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장밋빛 기대를 반영해 왔다. 기준이 명확해져야 거래소는 안심하고 코인 을 상장하고, 기관투자가도 법적 리스크 없이 대규모 자금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업계는 이 법안에 사활을 걸어왔다.

미국 투자은행 TD코언의 자렛 사이버그 정책 분석가는 보고서를 통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한 구도에서는 업계가 바라던 식의 신속한 규제 완화 법안 통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의회의 감시 시선이 강화되면서 관련 법안 처리가 장기 표류할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민주당 주도의 초강력 규제 법안이 단독으로 통과되기도 어렵다. 글로벌 디지털자산 운용사 21셰어스의 최고법률책임자(CLO) 웨이 웨인 먀오 역시 “상원 60표 장벽이 존재하는 한 어느 당도 단독으로 압도적 규제 체계를 밀어붙이긴 어렵다”며 급격한 법 개정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등 주요 외신들도 “시장이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법안 통과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족쇄와 규제 조건이 붙어 문구가 다시 쓰이느냐”라고 짚었다. 이에 더해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감시망은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시장 유동성 역할을 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민주당 상원이 준비금 증빙, 공시 의무 강화, 빅테크 결제망 결합 금지 등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유동성 비용이 급증할 수 있다. 중앙화된 운영 주체가 없어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던 디파이 역시 당국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