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스킨, 관세 예외·후원 의혹 기록 요구…11월 11일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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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 라스킨 미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예외와 정치 후원 관련 기록을 요구했다. 서한은 브라질산 쇠고기·다이아몬드 장신구·중국산 스마트폰 예외를 사례로 들고 자료 제출 시한을 11월 11일로 정했다.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에게 관세 예외와 정치 후원 관련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요청 대상은 백악관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관세 감면 논의다. CNBC가 입수한 서한에서 라스킨은 트럼프 2기 행정부 기간 여러 산업의 관세 감면 논의 기록을 요청했다. 라스킨은 관련 업계의 기부·선물이 관세 예외 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한의 주장과 기록 제출 요구만으로 기부가 관세 혜택의 대가였다고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라스킨이 제기한 후원 관계 의혹은 예외 결정 과정의 논의 기록을 요구한 별도의 쟁점이다.

USTR은 7월 28일 공고에서 강제노동 관련 60개 경제권 조사에 따른 관세 조치도 발표했다. 다만 라스킨의 서한은 국내 품목의 관세 예외를 문제 삼지 않았다. 이 조사는 연방정부 전반에 대한 여론을 다뤘으며, 라스킨이 제기한 관세 예외 의혹을 조사한 것은 아니다. 서한 자체도 관세율을 변경하는 조치는 아니며, 라스킨이 제시한 자료 제출 기한은 11월 1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