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센터 전력비 법안 417대3 통과…FERC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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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미 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 상원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강제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 미 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기존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417대3으로 통과시켰다.
본문
미 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 부담 기준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강제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별도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이 대형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확충 비용을 기존 전기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417대3으로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는 주 규제기관 중심의 하원안과 별도로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에 강제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 하원은 16일(현지시간) ‘Ratepayer Protection Act’인 H.R.9340을 가결했다. 법안은 100MW 이상을 사용하는 대형 전력 소비자가 발전·송전·배전 인프라 증설에 따른 증분 비용을 부담하도록 주 규제기관이 기준을 검토하게 하는 내용이다.
마틴 하인리히(Martin Heinrich) 미국 상원의원은 별도 법안인 ‘Guarding Ratepayers from Increased Demand-costs Savings Act of 2026’, 약칭 ‘GRID Savings Act’를 발의했다. 법안 번호는 S.5199이며 공식 문서에는 7월 30일 발의와 위원회 회부 사실이 기록돼 있다. GRID Savings Act는 150MW 이상 대형 전력 부하의 송전망 연계 기준과 비용 부담 절차를 FERC가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H.R.9340은 100MW 이상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 규제기관의 기준 검토를 요구하지만, GRID Savings Act는 기준을 150MW로 높이고 FERC에 규칙 제정 권한을 부여한다. 데이터센터 확장 속도와 전력망 투자 비용을 어떻게 배분할지가 미국뿐 아니라 각국의 정책 과제로 떠오른 배경이다.
GRID Savings Act도 상원 위원회 회부 단계에 있어, 향후 비용 부담 기준을 주 규제기관이 맡을지 FERC가 직접 정할지가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