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회 장악’에 ‘클래리티법’ 통과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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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클래리티법 현행안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시장구조법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통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했던 지난 9월에도 절차 표결을 넘지 못한 법안이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인데스크는 4일(현지시각)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클래리티법의 현행안 통과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업계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도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 과 관련 기업에 적용할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마티 그린스펀 퀀텀이코노믹스 창립자는 민주당의 압승이 클래리티법에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 안톤 골루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자산 관련 정치활동위원회(PAC)는 이번 선거에 약 1억7050만달러를 지출했다.

은행권은 거래소 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면 은행 예금이 이탈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뮐바우어는 민주당이 자금세탁과 사이버보안, 소비자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기업에 대한 의회 조사와 청문회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셰이디 엘 다마티 휴먼테크 공동창립자는 로빈후드의 토큰화 주식 상품에 대한 감독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원 민주당 의원 70명 이상이 법안을 지지했던 만큼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포함한 초당적 입법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제이슨 페르난데스 애드루남 창립자도 업계가 민주당과 협력해 불법행위 규제와 시장 신뢰 회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