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화 AI’ 빗장 걸어 잠근 미 법원…머스크의 xAI 판정패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실제 인물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누드 이미지로 변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집행이 허용됐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변환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한 미네소타주 법률의 집행을 허용했다.
- 일론 머스크의 xAI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집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실제 인물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누드 이미지로 변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집행이 허용됐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연방법원이 실제 인물의 사진을 나체 이미지로 변환하는 인공지능(AI) 도구를 금지한 미네소타주 법률의 집행을 허용했다. 일론 머스크의 xAI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법 집행 중단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반 시 이미지 한 장당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크립토폴리탄은 5일(현지시각) 도너번 프랭크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xAI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기각하면서 미네소타주가 AI 누드화 도구 규제를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을 AI 누드화 기술에서 발생하는 피해로부터 대중을 보호하기 위한 민사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HF 1606으로 불리는 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유형의 규제다.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에 원본에는 없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추가해 사실적인 이미지를 생성하도록 AI 제공자가 허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건당 최대 50만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 당사자도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크립토폴리탄에 따르면 연방 테이크 잇 다운법(Take It Down Act)과 2025년 텍사스주의 딥페이크 규제는 제작자가 이미지의 비동의성을 알고 있었는지를 고려한다. 판결에서 인용된 보고서에 따르면 그록은 새로운 이미지 편집 기능 출시 후 11일 동안 약 300만개의 성적 이미지를 생성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3000개는 아동을 묘사한 것으로 추정됐다. xAI 측은 예비금지명령 기각 결정을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에서 다투겠다는 통지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