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계좌 조회 확대 추진…독일, 폐쇄 뒤 10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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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독일 연방재무부가 가상자산 계좌를 자동 조회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 계좌 보유자 정보는 폐쇄 후 10년간 보관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특정 계좌의 거래를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담겼다.
- 독일이 가상자산 계좌를 자금세탁 방지용 자동 계좌 조회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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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재무부가 가상자산 계좌를 자동 조회 체계에 포함하는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계좌 보유자 정보는 폐쇄 후 10년간 보관하고, 금융정보분석기구(FIU)가 특정 계좌의 거래를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담겼다. 독일이 가상자산 계좌를 자금세탁 방지용 자동 계좌 조회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계좌 보유자 정보와 계좌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록을 계좌 폐쇄 뒤 10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독일 연방재무부가 10월 28일 초안을 공개했다고 吴说区块链은 11일 보도했다. 초안은 기존 자동 계좌 조회 체계에 가상자산 계좌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거래소 등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관리하는 고객 계좌 정보를 조회 체계에 연결하는 구상이다. 자동 조회 대상은 보유자 신원이나 계좌 식별자 같은 기본 정보다.
개편 배경에는 회원국이 가상자산 계좌 보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조회 장치를 갖추도록 한 EU 제6차 자금세탁 방지 지침이 있다.
독일은 운영 중인 자동 계좌 조회 체계의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계좌 폐쇄 뒤 10년간 기록을 보관하겠다는 독일 초안과 비교할 때 기본 기간이 다르다. EU 회원국의 계좌 조회 장치를 연결하는 시스템은 2029년 7월 10일까지 구축하도록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