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법 부재에 실증만 반복하는 韓…기업·시장 모두 해외에 뺏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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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결제 기업들은 편의점 결제와 기업 간 해외송금 등에서 스테이블코인 기술을 실증했지만, 관련 입법 지연으로 상용화는 더디다. 삼성월렛, 美서 USDC 송금 서비스 출시 예정 KB국민카드·현대카드 등 실증에도 상용화 지연 입법 지연에 국내 기업 해외 진출·시장 선점 우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금융 · 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 · 송금 기술을 잇달아 검증했지만 ,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용화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 초기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유에스디코인(USDC)을 지원한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8일 BGF리테일·나이스정보통신·안랩블록체인컴퍼니와 함께 CU 편의점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실증을 완료했다. 테스트넷 기반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PS’를 활용해 기존 간편결제와 유사한 결제 과정을 구현하고 온라인 결제와 지갑 간 송금도 시험했다.

이처럼 국내 기업들은 편의점 결제부터 기업 간 해외송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했지만, 이를 실제 사업으로 확대하는 데는 제도적 불확실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더라도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상환권을 비롯해 자금세탁방지와 외국환 규율 등 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에이전트 경제 시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전략’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지연되더라도 정산·운용 분야의 경쟁은 멈추지 않는다”며 “한국이 발행 문제를 두고 논쟁하는 사이 수익이 발생하는 정산 시장은 써클과 비자 등 해외 사업자들이 선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은 이미 발행에서 유통망 선점으로 넘어갔다”며 “한국에는 기술이 있지만 부족한 것은 시도할 수 있는 제도와 금융당국의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활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유통을 시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지난 7일 삼성월렛에 스테이블코인 송금 기능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내 금융·결제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 기술을 잇달아 검증했지만, 관련 입법이 지연되면서 상용화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