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코인 과세 당론으로 반대…내년 시행 무리” 30일 공청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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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기본법과 과세 인프라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방향에 무게를 실었다. “과세 시기상조…현행대로 시행 안 돼” “세수 걷히는데 왜 강행하나”…해외 자금 이탈 우려 공청회 거쳐 과세제도 방향 논의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 ( 가상자산 ) 과세를 원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내놨다 . 반면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론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관련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간담회에서 과세 인프라와 시장 영향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현행 과세체계를 그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는 당의 방향을 재확인했다.

과세 시행이 세 차례 연기되는 동안에도 디지털자산을 규율할 기본법과 관련 개념, 실제 과세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주요 근거다. 그는 “내년에 디지털자산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된 게 없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라며 “기본법 개념조차 없고 심지어 용어에 대한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과세부터 하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최근 세수가 많이 걷혀 오히려 어떻게 사용할까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의 해외 이탈로 오히려 세수 증대 효과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 부담이 결국 민원이나 사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디지털자산 과세 폐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입법 방식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19일 디지털자산 과세 인프라와 2단계 입법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며 재유예를 주장했다.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민의힘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론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