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놓고 백악관·은행권 이견…대출 효과 공방

본문

미국 백악관과 은행권이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허용 여부를 놓고 맞섰다. 은행권은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은 수익률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은행권은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 이탈과 지역 대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백악관은 수익률 금지에 따른 기준 모형상 은행 대출 증가액이 21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은행권은 보상 프로그램이 예금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은 수익률을 금지해도 은행 대출 증가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백악관 디지털자산 대통령자문위원회 집행이사는 7월 29일 X에 “은행권은 지역은행 대출을 보호하려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나 거래소 계열사가 제공하는 보상이 은행 예금이자와 경제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 법안의 금지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백악관은 4월 8일 공개한 연구에서 스테이블코인 수익률을 금지하면 기준 모형상 은행 대출이 21억달러(약 2조8203억원) 늘고, 증가율은 0.02%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 연구는 극단적인 가정을 적용한 경우 전체 대출 증가액을 5310억달러(약 713조원), 지역은행 대출 증가액을 1290억달러(약 173조원)로 계산했다. 위트는 앞서 GENIUS Act 체계에 부합하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의 달러 수요를 끌어들여 미국 금융시스템에 신규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백악관은 수익률 금지의 대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자체 모형을 근거로 은행권의 우려에 반박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률과 보상 제한은 발행사나 거래소 계열사가 이용자에게 어떤 경제적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항으로 다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