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시장 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칼럼]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에 던져볼 질문..."어디에 담을 것인가?"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 정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밝혔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김효봉의 리걸크립토는 국내외 디지털자산 법제 및 정책 동향 등을 주제로 연재되는 칼럼입니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도 11일 2년 유예에 여야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된 쟁점도 기본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 수준인 5000만 원으로 올릴지(결국 현행 250만 원 유지로 정리), 이월공제 기간을 몇 년으로 할지, 거래소 자료 제출을 언제부터 할지처럼 대체로 '얼마'와 '언제'의 문제다.

이번 유예로 생긴 2년 동안은 '어디에 담을 것인가', 즉 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2020년의 선택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법률에 열거하는 열거주의를 취하는데, 양도소득 과세대상(소득세법 제94조)에 디지털자산은 없다. 기존 소득 유형 중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디지털자산 소득을 기타소득 항목에 새로 열거해 담은 것은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손실 이월공제도 이 체계 안에서 자산군별로 설계하면 '특례'가 아니라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시행 전에 폐지된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설계했던 손익통산과 5년 이월공제의 틀도 참고할 수 있다. 법률에는 디지털자산을 양도소득 과세대상으로 열거하되, 그 범위는 현행법처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규제법의 정의를 차용하고 '이와 유사한 디지털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같은 위임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그 논의 목록에 이월공제 기간이나 과세 인프라 같은 '얼마'와 '언제'의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자산 소득을 어디에 담을 것인가'라는 질문도 올려 두었으면 한다.

디지털자산 법제 전문가인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최희경 회계사, 우지원 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최신 디지털자산 규제 동향을 전합니다.정부는 지난 5일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더 미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