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독립성 잔혹사”… 트럼프, 리사 쿡 해임 청문회 카드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핵심 포인트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허위 진술 의혹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5일 백악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착수했다.
- 연방대법원이 앞서 쿡 이사의 직무 유지를 허용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본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허위 진술 의혹을 조사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5일 백악관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착수했다. 연방대법원이 앞서 쿡 이사의 직무 유지를 허용한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연준의 독립성과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야후파이낸스가 9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자로 작성한 대통령 메모를 통해 쿡 이사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5일 백악관에서 대면 청문회를 열고 쿡 이사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혹과 법적 해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쿡 이사를 연준 이사회에서 해임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할 예정이다.
연방준비제도법 제10조에 따르면 연준 이사의 임기는 14년이며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의 금리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특히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충분히 빠르게 인하하지 않는다고 압박했다. 올해 파월의 뒤를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케빈 워시가 연준 의장에 취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사이의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쿡 이사 측 변호인단은 백악관 청문회 다음 날인 11월6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기존 해임 소송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뿐 아니라 해당 의혹이 연준 이사의 임기 중 해임을 정당화할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의 해임을 위한 새로운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