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은 은폐가 답? 잘못된 신호”…LG유플러스 향한 의원님의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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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해킹 정황이 포착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운데, 수사 의뢰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상·보호 조치와 사건 은폐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7월 29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에 이훈기 의원은 과기정통위 전체회의 서면질의로 과기정통부가 해킹 의혹과 증거 훼손을 인지하고도 수사 결과만 기다릴 뿐 소극적으로 대응해 기업·기관의 사건 은폐를 방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번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다면 기업들 사이에서 ‘해킹은 은폐가 답’이라는 잘못된 관행이 자리 잡을 것”이라며 “고의적인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기업의 귀책으로 정의하고, 이용자 보호 조치 및 피해 구제 방안과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가 해킹 의혹과 관련하여 증거를 인멸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상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수사 결과를 기다릴 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기업의 사건 은폐를 조장한다고 비판하며, 조사 방해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기업의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