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족쇄 풀릴까…앱마켓 시장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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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정부 제재가 확정되면서 국내 앱마켓 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양사는 3개월 이내에 외부결제를 허용하고 수수료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피해 개발사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양사의 행정소송 여부도 변수로 떠올랐다.◆인앱결제 강제 첫 제재...3개월 내 시정명령 이행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8일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429억원, 애플에 208억1000만원 등 총 637억1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2021년 이른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도입된 후 첫 제재 사례다.

2023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방침을 사전 통지한 지 약 3년 만에 최종 제재가 확정됐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자사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만 허용하면서 제3자 결제에 26%의 수수료와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해 사실상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했다고 판단했다. 기존 자사 인앱결제 수수료 30%와 비교하면 제3자 결제 수수료는 4%p 낮다. 양사는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안내하지 않거나 개발사 문의에도 지연 사유와 향후 일정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앱 심사가 지연될 경우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일정을 안내하도록 하고 애플에는 국내외 개발사 간 수수료 차별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도록 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구글플레이를 통해 발생한 연간 수익 중 첫 100만달러까지 10%의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한다.

이를 초과하는 일반 앱 내 거래에는 새 체계 시행 이후 앱을 처음 설치하거나 업데이트한 이용자에게 20%, 기존 이용자에게 25%를 적용한다.

방미통위는 양사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대해 "위원회는 구글·애플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충실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