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부결] 美 의회 막히자 SEC·CFTC로 시선…업계 “규제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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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지 못해 미국 디지털자산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블록미디어 명정선 기자]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틀을 법률로 확립하려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의 60표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부결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환경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가 자체 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의 규제 공백을 일부 메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회가 만든 법률과 달리 규제기관의 규칙은 향후 행정부나 기관 수장이 바뀌면 다시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CFTC와 SEC가 기존 권한을 활용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관련 규칙 마련에 이미 나선 만큼 클래리티법 부결이 현재 진행 중인 규제 작업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장기적인 규제 안정성을 중시하는 은행과 자산운용사 입장에서는 법률과 행정규칙의 차이가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분간 SEC와 CFTC의 규칙 제정이 규제 공백을 채울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향후 행정부 변화에 따라 정책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프레데릭 그레가드 카르다노재단 CEO는 유럽에서는 디지털자산 규제법인 미카(MiCA)를 통해 사업자가 따라야 할 규칙을 이미 파악할 수 있다며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특히 2027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기업들은 법적 불확실성을 비용에 반영해야 하고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던 자본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결국 클래리티법 부결로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무게중심은 당분간 의회에서 SEC와 CFTC 등 규제기관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규제기관이 입법 공백을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을지와 함께 법적 불확실성이 기관 자금 유입과 기업의 미국 내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