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MARKET
시장 시세 연결 중
← 실시간 뉴스로

분쟁광물 실사 기업 62% 원산지 판단 불가 추정…우예다, 공시 폐지 주장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미국 회계감사원은 2023년 기업 공시 표본에서 광물 원산지를 최종 판단하지 못한 실사 기업 비율을 62%로 추정했다.
  • 공시 폐지 법안 H.R.7085는 하원 본회의 전 단계에 머물러 현행 의무는 유지된다.
  • Uyeda)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 연설에서 분쟁광물 공시 규정이 사실상 "비공식 금수"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시장 반응 긍정
ARTICLE BRIEF

본문

미국 회계감사원은 2023년 기업 공시 표본에서 광물 원산지를 최종 판단하지 못한 실사 기업 비율을 62%로 추정했다. 공시 폐지 법안 H.R.7085는 하원 본회의 전 단계에 머물러 현행 의무는 유지된다. Uyeda)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은 19일(현지시간) 미국변호사협회(American Bar Association·ABA) 연설에서 분쟁광물 공시 규정이 사실상 "비공식 금수"로 작동했다고 말했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2024년 보고서에서 SEC 분쟁광물 공시 규정이 동부 DRC의 폭력을 줄였다는 경험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GAO는 2023년 제출된 기업 공시 100건을 표본 분석했다. 실사를 수행한 기업은 94%로 추정됐고, 이 가운데 62%도 광물이 대상 지역에서 왔는지 최종 판단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0년 제정된 이 조항은 주석·탄탈럼·텅스텐·금 등 3TG가 무장단체의 자금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SEC에 공시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기업은 먼저 합리적 원산지 조사를 한 뒤 대상 지역에서 채굴됐을 가능성이 있으면 공급망 실사를 진행하고 Form SD를 제출해야 한다. 연구 소개 자료는 DRC 내 분쟁 발생 빈도가 법 제정 이후 대략 두 배로 늘고 대상 광산 고용이 약 50% 감소했다고 제시했지만, 인과관계 해석에는 방법론적 한계가 있다.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NAM)는 소규모 기업의 공시 부담과 공급망 실사 비용을 이유로 규정 완화 또는 폐지를 지지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2025년 핵심광물 목록에는 탄탈럼·주석·텅스텐이 포함됐고,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지도부는 이 광물이 반도체·방산·첨단기술에 필요하다며 공시 규정 수정·면제·종료를 주장했다. 분쟁광물 규정 폐지 여부와 별개로 공급망 추적을 둘러싼 인권 문제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