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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AI 개발사 등록 포털 개설…보고 의무 2027년 시작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법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공개·보고 의무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뉴욕주가 10일(현지시간) 대형 프런티어 AI 개발사를 위한 등록 포털을 열었다.
  •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사는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법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하며, 공개·보고 의무도 같은 날 시행된다. 뉴욕주가 10일(현지시간) 대형 프런티어 AI 개발사를 위한 등록 포털을 열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개발사는 2027년 1월 1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포털 개설과 법 시행은 별개로, 공개·보고 의무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뉴욕주 법률은 훈련에 사용한 연산량이 10의 26제곱회를 넘는 범용 기반 모델을 ‘프런티어 모델’로 정의한다. 계열사를 합산한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이 5억달러(약 6725억원)를 넘으면 프런티어 개발사 중에서도 ‘대형 프런티어 개발사’로 분류된다. 중대 안전 사고 보고 의무는 뉴욕주에서 프런티어 모델을 개발·배포·운영하는 개발사 전체에 적용된다. 대형 개발사가 공개·보고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안전 체계를 따르지 않으면 뉴욕주 법무장관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률상 제재 상한은 첫 위반 때 100만달러(약 13억4500만원), 이후 위반 건당 300만달러(약 40억3500만원)다. 등록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별도로 하루 1000달러(약 134만5000원)의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다. 뉴욕주는 등록 포털과 함께 뉴욕주립대 빙엄턴대에 AI 책임·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센터는 뉴욕주 연구자 80명 이상을 모아 첨단 AI 시스템의 안전성과 보안을 독립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