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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스·질리브랜드, 재무부에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보호 초당적 요구

제목 연관성·주요 수치·시장 영향·향후 전망을 기준으로 핵심 문장을 선별한 요약 브리핑입니다.

KEY POINTS

핵심 포인트

  •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등 민주·공화 의원 6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주 정부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연방 인가 사업자와 같은 규제 유예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공화당의 대표적인 친디지털자산 정치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영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초당적 협력은 이어지고 있다.
시장 반응 중립
ARTICLE BRIEF

본문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등 민주·공화 의원 6명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주 정부 감독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연방 인가 사업자와 같은 규제 유예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블록미디어 함지현 기자] 공화당의 대표적인 친디지털자산 정치인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과 민주당 커스틴 질리브랜드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영업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했지만, 스테이블코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둘러싼 초당적 협력은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각) 외신 더블록에 따르면 루미스와 질리브랜드 의원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주 정부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도 연방정부 인가 사업자와 동등한 규제 유예 조치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제정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공백이다.

발행 잔액이 100억달러 이하인 사업자는 주 정부의 규제가 연방정부 기준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면 주 정부의 감독을 받으며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연방 규제기관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발행사는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정 요건에 따라 영업을 계속할 수 있지만, 주 정부 감독을 받는 사업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가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니어스법은 2027년 1월18일 발효될 예정이며, 주 정부 규제당국은 2028년 1월18일까지 연방정부 기준과의 실질적 동등성을 입증하는 최초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대한 규제를 전면 면제하자는 요구가 아니라, 주 정부의 감독 체계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번 공동 대응은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 이후 디지털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에도 ‘온건파’로 분류되며 클래리티 법안의 상원 클로처(Cloture) 통과를 촉구하던 질리브랜드 등 다른 민주당 의원들은 기존에 합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행사 보호 필요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결국 차기 의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이어지더라도,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과 기존 사업자의 영업 안정성을 확보하는 문제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주목된다.